유지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장병수]‘구제역 청정국 유지정책’ 유연성 필요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살처분 가축수가 200만마리를 넘어섰고 피해액만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 ‘구제역 청정국 유지’에 대해 정부와 축산단체, 관련 산업체들과 합의를 통한 대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 첫째, 2010년 3차례에 걸친 구제역 발생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가축전염병이 상존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둘째, 매몰처분에 따른 축산 농가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백신접종이 구제역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니기에 농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넷째, 최근 가축전염병의 근본적인 처방처럼 비춰지는 ‘축산업허가제’는 축종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구제역이 상존하는 국가들에 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