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사무관 윤승우	02-500-1741 02-500-17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4년까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을 60%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가축보험 가입률 (주지표)	52.6	45.9	47.8	50.2	매년말	(보험가입두수/보험가입대상 가축두수)×100
▪대상축종 증가수 (부지표)	1	1	1	1	매년말	매년도 가축보험 대상축종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259,704	55,670	61,816	66,196
보 조	127,145	27,835	30,908	33,098
자부담	132,559	27,835	30,908	33,098

Ⅱ. 2011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주관

○ 농협중앙회 및 민영보험사

2. 지원대상 및 요건

○ 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축산업관련 법인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3. 지원내용

○ 농업인의 보험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 지원

4. 지원형태

○ 보험료 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50% 보조

단,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

○ 사업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구 분	소			돼 지	말	가 금	기타가축	축 사
	Ⅰ(송아지)	Ⅱ(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13세미만(젖소는 8세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꿀벌 (양봉,한봉)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보험료의 50%

○ 축종별 보장내용(시가의 80%～100%까지 지급)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가입대상
소	한우 육우 젖소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등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송아지 : 생후 2개월 이상 -한육우:12월~13세미만 -젖소 : 8세미만
	종모우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정액생산용 씨수소
돼지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제한없음
		◦질병위험보장특약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축산휴지위험보장특약 - 풍․수해, 설해, 화재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말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 씨수말 번식첫해 선천성 불임 손해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단,경주마는 가입금액의 70%까지 보상
가금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제한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기타가축 (사슴․양․ 토끼․꿀벌)		◦주계약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사슴․양․토끼:생후2개월이상
		◦사망․긴급도축 확장보장특약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 (풍․수해․설해등자연재해,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경추골절,탈골),난산,산욕마비 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축사		◦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보상

* 농협의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정리한 것으로 민영보험사의 보험상품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6. 기 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 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위에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전년도 12월말)

사업시행자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시달 내용을 근거로 영업점 등에 사업계획 시달하여 사업대상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주요 시달 내용 : 사업기간, 보조율, 지원조건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추진

- 대상가축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사슴, 양(산양, 면양), 꿀벌, 토끼]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여, 일선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가입 희망 농업인에 대해 보험계약체결 추진

4. 자금배정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보험 가입한 축종별 가입실적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을 배정하고, 가입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수시)	▶	자금배정(수시)	▶	자금집행
사업시행자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자 및 사업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보험계약 체결 지역 농․축협 등 사업시행자 영업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농업인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점검항목

- 자금집행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 등의 부당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조치 및 해당직원 징계,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사업시행자의 가입두수 실적을 성과지표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자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관 :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자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가축재해보험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매년 1월중

○ 평가대상 : 사업시행자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사업시행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중)

○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가입두수를 제출 받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등

○ 사업시행자는 2012년도 가축재해보험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011. 4월말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1.6월)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축재해보험 가입농업인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 홍보매체 : 언론(전문지 등), 홍보책자(CD) 등

- 홍보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의 성공사례 및 가입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