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논단] 농어촌 슬레이트 대책과 주민참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KREI논단] 농어촌 슬레이트 대책과 주민참여 농민신문 기고 | 2011년 1월 14일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 12월 말 환경부가 ‘슬레이트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국비와 지방비 56억원으로 농어촌지역 노후 슬레이트 2,500동 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5,052억원을 투입해 19만동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개발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처리체계 정비와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해묵은 과제이다. 하지만, 슬레이트의 철거ㆍ운반ㆍ매립, 그리고 지붕재 교체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 이번 대책은 농어업선진화위원회와 농..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