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촌현장 규제개선 홍보
제작년도 : 2010년 06월 30일
방영시간 : 7분 45초
<<농민들 인터뷰>>
1.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안에 못 짓고 이곳에 농기구 창고를 지은 것입니다.
도둑도 많이 맞고 갖은 부속들을 다 빼가 버려요.
2. 건설장비 농가에서 쓰게 지정해주셔야지.. 농민들이 작은 로더를 쓰다가 더 죽습니다.
3.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이 규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다.
규제 너무 많아 농사 못짓겠다. 농민들이 보다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 도적으로 많은 개선점을 찾아줘야만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게 아닌가
불합리한 규제로 눈물 흘리는 농촌현장.
농촌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과거에 제정된 불합리한 규제와 그로인한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손실! 농촌현장을 옭죄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소리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잠시사이) 농촌진흥청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 농촌현장의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2인1조가 되어 천개의 규제를 발굴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농촌현장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새로운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운영, 청장과 기관장이 매일 농업인들과 전화하며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뿐만 아니라 영농현장모니터위원과 시니어자문단을 운영하고, 농업인과 소비자 단체,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 등 여러기관과 공동으로 규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 하는 중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농업인들의 목숨마저 위협받는 것이 농촌현실입니다. 중장비 사용이 빈번한 축산농가. 하지만,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용 로더는 그 무게가 겨우 2톤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경제 형편이 어려운 농가에서는 매일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심화섭>>
작은 것을 쓰다보니까 땅이 경사지고 무거울 때는 뒤가 들리고 그래서 불법인줄 알지만 추를 달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2톤이하의 로더를사용하거나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농촌의 현주소입니다.
산업환경보건법의 규제를 받는 석면슬레이트를 폐기 하는데도 비용이 발생. 낡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슬레이트 지붕이 새더라고, 슬레이트 치우는데만 150만원, 농사지어서 그돈 못해...
도심속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은 서울의 한 주말농장에도 원두막 설치면적이 1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불편함이 많습니다.
<<인터뷰-최성희>>
자연에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원두막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농민의 한 사람으로 더는 바랄 게 없죠.
매달 실시해야만했던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의 품질검사 규제.
앞으로 품질검사는 6개월에 한번으로 줄어들어, 한해 23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어쩔 수 없이 야적한다. 비가림막 시설 못해...
<<인터뷰-임희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가 좋다 라고 배의 효능에 대해 넣어야 되는데 과대광고라고 하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규제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노력은 이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7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보고대회.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개선 확정된 규제가 100건, 이 중 56건이 농촌진흥청에서 발굴한 과제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의 규제발굴과 개선의 노력이 결실을 맺자, 농업인들도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청장님>>
농촌현장을 괴롭히는 규제발굴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농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뽑는 그날까지 농촌진흥청은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http://www.rrc.go.kr/
농촌진흥청 홍보영상 
담당자: 대변인실 박상호 031-299-2439
